"지상파·PP 콘텐츠 사용료 기준 같아야"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모두 아우르는 전체적인 채널 거래 구조 개선·적정 콘텐츠 사용료 배분 규모 도출 필요하다."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방송전문가들이 '지상파·PP 통합 콘텐츠 사용료 산정' 구조 마련에 뜻을 같이 했다. 사용자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일한 형태의 사업에 각기 다른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지상파·PP 같게 봐야" vs "지상파 공공성 있어 달라"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매출의 60%이상을 PP에 분배하는 상황으로, 가입자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나 배분 비율은 점점 높아져 SO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라며 "SO도 서비스 혁신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 여력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PP에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SO는 오랜 시간 콘텐츠 산업에 기여했다"며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 여력이나, 수요기반 편성 등이 어려울 정도로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IPTV나 OTT 등이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분율 관련해서는 "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하는 곳에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콘텐츠로 플랫폼의 발전과 가입자 확대에 기여한 PP에 더 많은 사용료를 배분하고, 콘텐츠 투자 의지가 없는 PP는 배분 비율을 줄이거나 때에 따라 사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선계약 후공급 관련해 원칙적으론 동의하나,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블랙아웃 등 분쟁사태 발생 시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칠지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면 선계약 후공급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일반 PP뿐만 아니라 지상파나 종편도 논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며 "기본적으로 PP 개념으로 보면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출처 : 아이뉴스24(http://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