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자본력 논란 속 과기부 심사 지연되는 이유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를 두고 자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주파수 할당대가 1차분을 납입하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필요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밝힌 일정대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데 과기부가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제4이통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의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력이다. 과기부 제출 서류에 나타난 회사의 초기 자본금은 당초 약속한 2000억 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500억 원.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제4이통사 시대 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간통신사업은 정부 허가 사업인 만큼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에 설명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스테이지엑스가 여러 번 해명에 나섰지만 정작 요구받은 주주 간 협력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 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준비 법인이 설립되고 1차 납부가 이뤄졌다. 어떤 규모의 투자처를 확보했는지, 얼마나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지 드러나야 하는 시점인데 큰 틀의 계획만 반복되고 있다”며 “자금 문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 서비스 지속 여부 등과 매우 밀접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비즈한국(https://www.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