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플랫폼 규제 일변도, ‘맞지 않는 칼’" 우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책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율규제가 아닌 플랫폼 규제에만 치중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라고 해도 정부에서 목표하는 바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 어떤 방향이나 목표를 지향한다는 걸 시장에도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규제는 산업을 규제 형태에 맞게 형상화하기 때문에, 시장 자율성을 꺾지 않는 부분에서 자율규제를 고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성격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업자들도 자율성을 얻어낸다면 사후 규제에는 분명하게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하다”며 “플랫폼에서 불거지는 알고리즘 문제 등은 전통적인 규제나 방법론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내 기업의 시장 독점과 해외 빅테크와 경쟁에서의 역차별 등 양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에는 해외 빅테크와 대항할만한 유의미한 플랫폼이 있는 만큼 해외기업의 주권 침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사전규제 중심의 현 제도에서 사후규제를 강화하며 시장 변화에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뉴데일리경제(http://biz.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