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돌입한 '음악저작권료 갈등'…OTT 성장 저해 요인 되나

OTT 음악저작권료 갈등은 2020년 7월 한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징수 개정안을 공고하고 문체부가 같은 해 12월 이를 승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안은 OTT 대상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음저협은 문체부가 승인한 OTT의 저작권 사용률은 1.5%로, 넷플릭스 등 일부 사업자는 2% 요율을 내고 있고 해외에 통용되는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다. 반면 OTT 사업자들은 넷플릭는 사용자이자 권리자이기 때문에 저작권료 일부를 돌려받아 실질 요율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OTT 업체들은 사용료 산정 방식에서 시청 시간을, 음저협은 시청 횟수로 사용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음악저작권료는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콘텐츠웨이브와 티빙의 매출은 각각 1886억원, 1634억원이었으며 순손실 규모는 983억원과 652억원이었다. 가장 낮은 요율인 1.5%를 적용해도 한해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2021년 각사 매출을 기준으로 약 19억~34억원에 이른다.

결국 장기전에 돌입한 저작권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요율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납부하는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중요하다"면서 "깜깜이 논의 대신 열려있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호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뉴스토마토(http://www.news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