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첫발] ⑤ 그럼에도 '구글·애플' 강행할까…업계, 우려 '공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IT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구글이 수익화를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로 인해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대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앱 마켓과 관련된 여러 협·단체들이 구글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경우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로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독점 지위를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경쟁을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아이뉴스24(http://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