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OTT 불확실성 해소하려면...단일 법제화·컨트롤타워가 대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둘러싼 법·제도 혼란과 관련해 사업자와 전문가 모두 '단일화'가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로 나눠진 현행 정부 거버넌스와 달리 차기 정부에서는 확고한 단일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3개 부처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OTT 법적지위 부조여도 하나의 법체계를 중심으루 추진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올해는 미디어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주 법체계 구축을,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단일 컨트롤타워와 법·제도 마련이 단계별 대안으로 제시 됐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법 제·개정으로 인한 규제와 편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편익은 크지 않고 규제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행정·비용 등이 간과되는 상황"이라며 "미디어 발전전략 취지와 OTT가 초기 산업임을 고려, 최소규제 기조로 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