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루저 만들자"…구글 횡포 언제까지 봐야하나

◆공정위 결정 환영하지만…갑질 근절 가능할까

구글은 자사가 원스토어의 게임 유치를 막기위해 갑질을 지속해왔다는 공정위 결론에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는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공정위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반면 원스토어는 공정위 제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윈스토어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라며 "국내 앱마켓과 플랫폼 시장에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단일 국가의 문제제기(과징금 등)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며 "우리나라 즉, 단일 국가의 규제만으로 갑질 행태를 해결할 수 없는만큼 미국 또는 EU와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MTN뉴스(http://new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