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적 규제를 지금까지”…유료방송 없어질라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OTT가 미디어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레거시 미디어가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부터 면허 기반의 강한 규제가 적용돼 온 국내 방송산업은 지난 2008년 IPTV 도입으로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가열됐다. 이후 글로벌 OTT가 미디어 시장으로 진입하며 오히려 유료방송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가속되며 시장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역할을 재배치하기 보다는 제로 베이스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시장 변화의 속도를 규제가 따라갈 수 없다”며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에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자율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사업자가 시장성과를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제작사 중심의 세제지원을 의사결정자인 제작 투자자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디지털데일리(htt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