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학회 '미디어·ICT 통합부처+ 공영미디어위원회' 공식 제안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송 분야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조만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대표 미디어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 3학회’가 미디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된 통합 거버넌스를 공식 제안했다.

세미나는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언론 3학회가 제시한 해법은 산업과 공영 영역을 분리한 ‘이원 통합형’ 체계다. 산업 부문은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해 방통위의 공영방송 제외 기능, 과기정통부의 전파·네트워크 정책, 문체부의 콘텐츠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안이다.

토론에서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2008 년 이후 17년간 비효율로 점철된 정책구조,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평가하자면 , OECD 가 제시하는 공시적 기준에는 심각한 미달한다. 우선 공영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국민과 미디어 종사자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언을 국회 내 실효적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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