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옷이 아닌 원단 떼와야…풀MVNO 육성 필수”

알뜰폰 산업의 지속 성장과 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중소 사업자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동통신 3사에 의존하는 현행 알뜰폰 시장 구조로는 사업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KB리브엠 등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에 대해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적 환경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자본만 가진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렸다.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이 소비자유입 관문이 되고, 향후 중소업체로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만 보고 보호와 규제라는 이분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기업에 더 지원해주는 데 정책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소사업자도 일방적 보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도매대가만 현실화된다면 중소사업자도 이통사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받은 대가를 갖고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갈지 고민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전자신문(http://www.et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