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전환지원금에 눈치보는 통신3사…“출혈경쟁 안통해”

번호이동시 통신사가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으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통신비 경감을 위한 의도는 좋으나 너무 급하게 정책을 몰아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와 정부 간 합의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또 있다.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한 각 통신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전환지원금 지급 확인서 등 번호이동 대상자의 일부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전산 개발에 2~3개월 등이 소요된다고 봤으나, 방통위에서는 ‘기존 전산망을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전환지원금 도입에 있어 업계와 정부의 논의가 더 필요했다고 봤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의 의도는 선했으나 성급하게 도입돼 아쉽다”며 “통신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출혈경쟁’이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환지원금을 통한 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미국처럼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 사업자가 연계해 큰 폭의 할인을 만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신 사업자에 기대어서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쿠키뉴스(https://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