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철만 되면 깎아준다는 통신비 공약, 이번엔 다를까?

4·10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함께 신규 이동통신사 지원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10년 전 단통법 도입 때부터 부정적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제 마련과 통신비 세액공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에 앞서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책이 민생안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하지만 민심 달래기를 위한 총선용 선심성 공약으로 그칠 수 있어 정책 실효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공약이 결국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초부터 정부가 통신비 부담 문제를 띄우며 여야가 주요 안건을 다루고 있지만, 선거가 끝난 뒤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제4 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지원부터 세액 공제안까지 새로울 게 없는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여당은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 수준이고 야당은 그전 정부 정책을 다시 정리한 정도라 새롭지 않은 내용이다. 모두 필요성은 있지만, 추진 주체보다는 어떻게 제도화 할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한 정책임에도 총선을 겨냥한 정쟁 수단으로만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비즈한국(https://www.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