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유지위해선 근본부터 개선해야"
- hyeonju
- 2024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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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국내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특히 십수년 전 제정돼 현재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제도와 새로 생긴 제도가 더해져 일관성이 없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겸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 규제가 많이 누적됐다”며 “방송 분야의 경우 예컨대 지역방송 시청자가 대부분 50대고 그 시청자들이 트로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해도 편성 규제 때문에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테무 같은 e커머스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별별 프로모션을 다 하는데 각종 규제를 받는 홈쇼핑 방송채널(PP)은 해외 커머스 플랫폼처럼 사업을 할 수 없으며 OTT와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들 역시 규제 때문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한다”며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처럼 모두 규제를 따르게 하거나 국내 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나 신산업 분야 사업자들처럼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기를 맞은 유료방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가입자 3634만7495명에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8646원이다. 수치 자체만으로도 OTT가 꿈꾸는 이상향이라는 평을 받는다. 업계는 홈쇼핑 송출수수료까지 더하면 유료방송 ARPU는 5만원이 넘는다고 본다. 그럼에도 유료방송이 글로벌 OTT를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 플랫폼에 적용된 규제 종류, 규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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