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정책, 합의제? 독임제?…여권 내 이견도

국정기획위원회가 막바지 미디어 분야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발표한 발제문이 여권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언련 이사를 맡고 있는 이진순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와 언론장악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미디어 기구가 필요하다”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권 내 복수의 미디어 전문가들은 해당 발제문이 오히려 정치적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순 교수가 민언련 토론회에서)ARCOM을 통합규제 모델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국제 규제 기준에 대한 중대한 오독”이라고 지적했다. “ARCOM은 콘텐츠 및 저작권 규제 전담기관이며, 통신은 ARCEP라는 별도 기구가 맡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 역시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기능을 과기정통부·문체부 등으로 통합하되, 방통위는 정치 독립성을 유지한 규제 전담 합의제 기구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구 확대가 아닌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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