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소유·겸영 규제…벽 낮추고 외국자본 제한 풀어야"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연구소 전문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지상파에서 유료방송 OTT 서비스로 주요 서비스 사업자의 변화 진행 중"이라며 "콘텐츠 소비에 대해서 이제는 지상파 방송이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점이 명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 및 미디어 산업 구조 개편을 고려해 현행 대기업 기준이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소유 겸영 규제 1인 지분 제한 개선 폐지, 대기업 제한 개선 완화, 외국자본 지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1인 지분 제한 개선에 대해선 "지분 40%로도 실질적으로 지배력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 규제"라며 "왜 굳이 필요한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지분 소유 제한에 관련해서는 "종편미디어랩 대기업 투자지분 매각, 광주방송 매각, 울산방송 매각 등 소유제한 규제로 인한 사업자 실패 사례가 있었다"며 "대기업 진입 규제에 치중해 미디어 기업의 투자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최대 주주의 경제적 성장이 결과적으로 방송사업 실패로 귀결되게 하는 결과에 따라, 시너지 효과 발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2008년 규제 제정 시기와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률 등 경제 상황 반영 필요하다"며 "민간 사업자 및 세계 기업과 실질적 경쟁을 위해 대규모 자본 투자 유치, 자유로운 협력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 기업 집단의 자산총액 규모 상위 조정 ▲ GDP 연동 고려 ▲ 외국자본 지분 제한 개선 등을 제언했다.

그는 "현행 10조원을 20조원으로 확대(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어떤가 한다"며 "이것은 좀 빠르게 개선이 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GDP 수준의 1% 정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자본 지분 제한 관련해서는 "신규 자본 유입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지분 교환이 필수적"이라며 "지분 교환은 거래 약속의 일종으로 일상적 수단으로 지금 글로벌 OTT와 경쟁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아이뉴스24(http://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