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기 방통위 구조적한계 부각…재편엔 복잡한 셈법

2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방송통신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한번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심화하는 시대 기존 틀이 갖는 한계도 부각되는 모양새로, 여러 조직 개편안도 제안돼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 특성상 실제 재편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전부터는 위원장 해임과 청문회, 탄핵, 사퇴 등이 연거푸 이어지면서 줄곧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돼 조직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방통위의 원(原)모델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역시 최근 핵심 위원 퇴진과 리더십 공백 사태에 직면, 합의제 모델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과 국회 여야 추천 몫이 혼재해 정치 셈법에 따라 위원 충원이 지연되고 조직 마비가 반복돼온 한국 방통위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를 노출한 셈이다.

합의제의 장점은 미디어가 가진 특수성에 따라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 방식으로 미디어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독임제는 산업 진흥을 위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진흥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미디어 거버넌스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조직 개편 자체는 상수인 상황이지만, 실제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5인 합의제 구조를 유지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국과 합쳐 기존 방통위가 아닌 새로운 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위원들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부처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장 변화와 산업 육성, 미디어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 공영성과 산업적 진흥 간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당분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련 산업이 글로벌화를 표방하지만,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커 산업 진흥에 무게가 실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