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없는 서비스, 비싼 요금제… “통신 과점, 알뜰폰으로 해결해야”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시장이 고착화되면서 통신 서비스 투자는 줄고 요금제는 비싸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방법으로 알뜰폰을 육성할 정책과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야 한다면 28㎓는 특혜에 가깝게 지원해 줘야 한다”며 “알뜰폰은 아직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서비스로 구성돼 있진 않은 것 같다.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실체적인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매대가 인하도 중요하지만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소비자 만족을 외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MNO의 배려를 기대하는 서비스 구성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대기업 계열이 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결국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매대가나 전파 이용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정책적 지원이 어렵다. (중소 사업자들이) 대기업 계열을 막아달라고 하는데 다 떠나고 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알뜰폰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은 같이 가야 한다. 통신 사업자의 다양화와 다각화가 있어야 한다. 합종연횡해도 되고 대기업과 손을 잡아도 된다. 정부의 정책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풀 MVNO(통신 재판매 외 모든 서비스를 MNO와 유사한 사업 방식을 구사)’나 ‘MVNE(이동통신망 재임대)’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