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방통위 잔혹사`…방치되는 `방송·미디어 혁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6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야당의 탄핵 소추로 인한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전임 위원장인 이동관 전 위원장과 똑같은 상황이다.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에 치달으면서 방송·미디어 혁신 현안은 또다시 뒤로 밀렸다. 특히 2000년 초 제정된 통합방송법을 대체하는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해 지상파와 IPTV·OTT를 아우르는 법체계를 도입하려던 계획은 추진이 요원해졌다.

여야 3대 2라는 정치적 구도로 인해 바람 잘 날 없는 방통위 구성과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의 '공영성'을 관리하는 부처를 따로 두고 산업 규제와 진흥을 집중해 보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정책 목표를 '지속성'에 맞추고 글로벌 사업자들과 어깨를 맞대고 경쟁할 수 있는 산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자율성을 주고 시장 입퇴출이 자유롭게 돼야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다. 국회가 바람직한 미디어 산업 밑그림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s://ww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