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소유·겸영 규제 풀자" 주장에 방통위 '신중론' 견지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대주주의 활동보다 진입 규제에 치중하는 현행 규제로 기업 규모만 제한하다 보니 자산이 증가하면 지상파 사업을 매각하는 구조"라며 "최대 주주의 기업 규모가 커지면 (투자 활성화 등) 이점이 있는 데도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 없는 공적 책임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영방송이 방송 공공성의 '최후의 보루'라면, 민영방송은 민간 영역에서 미디어 혁신과 최소한의 공공 영역 수행이 따라오면 된다는 설명이다. 김정현 고려대 교수는 "큰틀에서 공영방송에 공적책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에서 달성하지 못하는 가치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영은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공정경제 기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라는 통합미디어법 체계를 준비 중인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OTT 등 미디어의 다양화로 오히려 공적 책무 부담이 방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우석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전체 시장을 놓고 볼 때 민영방송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한다"며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이 오히려 그 가치의 중요성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겸영 규제와 관련해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학계·시민단체·정부 기관도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논의가 크게 펼쳐질 것"이라며 "해당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 미디어 환경 변화 틀에서 적정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뉴스토마토(http://www.news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