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규제, 기업 혁신·성장 걸림돌"

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다. 기업들은 여전히 복잡한 사전 승인 절차에 묶여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 제도)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각 부처 간 조율 부족과 규제 해석의 모호성이다. 일부 규제가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체 규제 증가 폭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IT와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부 규제로 인해 신기술 상용화가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한 IT 기업 관계자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정부 부처의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 방향대로 밀고 나가기 어렵다"며 "해외에서는 신기술을 먼저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사전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플랫폼 패권 경쟁 과열으로 규제 수준이 각국 기업의 기회와 위상을 결정한다. 규제가 엄격할수록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속도와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미국은 AI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웨이(https://www.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