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수가, 약 배달, 도입 명분까지…'비대면 진료' 간극 여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 시각차는 여전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마련한 '2022 3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 참여한 연자와 토론자들은 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은 ‘비대면 진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회적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 제도 모델을 제시코자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의료계, 산업계, 보건복지부, 법조계, 환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대면 진료 쟁점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라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 대상, 대면진료 원칙 하에 재진 시 허용, 1차 의료기관 위주 실시, 의사가 비대면 여부 결정 등 일부 항목은 비교적 이견 없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면책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지되, 비대면 진료 특징을 고려해 면책사유를 하위법령에 추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건강보험 수가에 대해서는 "현행 진료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진료 내용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출처 : 메디파나뉴스(http://www.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