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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커졌는데 규제 논리만…‘성장판’ 닫힐라

  • hyeonju
  • 2023년 2월 13일
  • 1분 분량

알뜰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관련 규제와 정책 방향 등을 놓고 통신업계에서 갑론을박이 오간다. 장기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워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질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사업에 관한 정책의 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산업 육성보다는 가격 통제와 중소 사업자 보호 등 포괄적 규제를 유지·개정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비롯 알뜰폰이 활용되는 영역이 B2C를 넘어 첨단 산업 기반 B2B로도 확장된 만큼 관 주도의 ‘톱다운(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알뜰폰 시장 성장 추이를 보면 핸드셋(핸드폰) 부문은 한 자릿수 성장률로 사물지능통신 회선 대비 존재감이 거의 없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자본력이 뛰어난 대기업 계열이 더 많이 진입해 다채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알뜰폰 사업자도 가격 경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데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매일경제(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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