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에도…OTT-음악저작권계 “아직 할 말 많아”

◆ OTT업계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

현재 콘텐츠 음악저작권 요율은 IPTV 1.2%, 방송물 0.625%, 케이블TV 0.5%로 적용됐다. 음대협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OTT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국제 평균'에 따라 OTT의 요율을 동종 업계보다 높게 책정했다. 20여 국의 규정을 살핀 결과, 평균 요율이 2.5%였다는 설명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요율이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가 관건이다. 명확한 근거 없이 손을 들어주다 보면 다른 저작권에 대한 규제도 이 같은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며 "특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높은 제작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 OTT들의 콘텐츠 투자가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포춘코리아(https://www.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