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추진되면 어쩌나...떨고 있는 알뜰폰업계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용자가 증가해온 알뜰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알뜰폰업계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MNO)와 알뜰폰사업자(MVNO)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이통사들의 수익 구조가 정해진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가 이뤄지더라도 이전처럼 보조금 경쟁이 불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알뜰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을 돌파했다. 5세대(5G) 가입자수 증가 둔화를 예상하고는 있지만 3사의 실적은 지난해까지 순항 중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학습이 됐다"며 "이전처럼 대규모 프로모션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가입자를 뺏어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단통법 폐지 시 알뜰폰 업계도 일부 타격은 있겠지만 이미 단말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공시지원금이 일부 늘어난다고 해서 알뜰폰이 아닌 이통 3사를 통한 개통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알뜰폰 업계는 망 이용료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적인 통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5G 주파수 등 통신 관련한 정책이 종합계획처럼 로드맵을 갖고 추진되고 있지 못 하다"며 "정부가 통신 부문에서 일관된 청사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