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저가형 5G 요금제 출시...통신비 인하효과는 '의문'

앞서 단통법이 도입된 지난 2014년은 4세대 통신인 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통 3사가 보조금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고 국내 단말기 회사도 삼성전자, LG전자, 팬텍 등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5G 통신 가입자가 6000만명에 달해 사실상 포화상태로 이통 3사도 가입자 유치보다는 기업 간 거래(B2B) 등 다른 먹을거리를 찾고 있다. 국내 단말기 제조사도 삼성전자 밖에 남지 않아 가격 인하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이통 3사가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떻게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학습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경쟁을 하더라도 다시 현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지금은 5G 통신 투자에 대한 이익을 회수하는 시기다. 어느 정도 투자비가 회수돼야 가격 경쟁이 가능한데 이통 3사가 앞다퉈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시기"라며 "단통법 폐지보다는 통신사들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다른 규제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