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실효성 있는 5G 정책 시급

지난 2019년 4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5G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7월 말 기준으로 2513만명(회선 기준)을 넘어섰다.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7554만5941명의 약 32%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렇지만 5G 통신 가입자들은 서비스에 대해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다. 통신 품질과 직결되는 커버리지(서비스 가능구역)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4G 서비스와 차별화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필요”

이처럼 28㎓ 기지국 구축이 부진하고 해당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를 목전에 두고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기술의 현실을 고려한 5G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6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개최한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 정책 방향 토론회’는 실효성 있는 5G 인프라 구축방안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실패라고 말할 수 없으나 28㎓ 대역에서는 더욱 넓게 열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28㎓를 전국망이 아닌 공간망으로 정의하고 비면허 대역으로 전환하는 등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모델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