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영상콘텐츠 산업 성장 위해선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지원 필수"

홍석준 의원(국민의 힘)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가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담당한 오픈루트 김용희 연구위원은 해외 대다수 국가들이 콘텐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높은 비율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10 수준 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희 연구위원은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를 사례로 들면서 세제지원 정책이 해당 산업의 제작비 지출은 물론 부가가치, 고용과 세수를 동반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영국 사례에 따르면 세제지원 정책에 따른 해당 산업의 2016년도 총 부가가치 창출은 2013년도 대비 73%가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 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 사례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지지원 제도가 발생시키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추산하여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 기준 방송·영화·OTT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향후 4년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1조 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 취업유발효과 9,922명으로 나타났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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