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방지법' 나몰라라... 전문가들 "국제공조가 답"

세계 최초로 통과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시행 됐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공조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구글은 21일 자사 앱 마켓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6월부터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공지를 통해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며 “6월 1일까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서 삭제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 따르면 앱 개발사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방식)만 허용한다. 해당 결제방식 수수료는 각각 최대 30%, 26%다. 앱 개발사가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웹 결제 아웃링크 등 자체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초국적인 기업들은 법을 회피하는 노하우를 갖췄다. 국제적으로 비슷한 법안을 만들어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정부를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뉴데일리경제(http://biz.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