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뉴스사용료,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국내 뉴스사용료를 강제하는 신문법·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한국 실정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논의가 뉴스대가를 전제로 한 공급계약 형태로 이어질 경우, 주요언론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서비스 다양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협회 주최하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해외에서는 뉴스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것이 추세"라며 대표적 사례인 호주, 유럽연합(EU) 사례를 설명했다. 호주에서 올해 초 구글·페이스북 등에 뉴스사용료 협상을 의무화하고,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구속력 있는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뉴스·검색서비스 중단 등으로 반발했지만 종국에는 서비스를 재개하고 사용료협상을 체결했다.

EU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디지털시장법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뉴스사용료 지불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EU의 추진안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두고 있다. 법 위반시 매출의 10% 벌금, 강제기업분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 캐나다 등 국가에서도 뉴스사용료 지급 의무화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별도의 뉴스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구글은 지난해 10월부터 언론사가 뉴스를 편집·배열하게 하는 '뉴스쇼케이스' 앱 서비스를 시작, 독일·브라질·영국·프랑스·캐나다 ·아르헨티나·호주 등 7개국 500여개 언론사와 뉴스사용료 협상을 체결했다"며 "각국의 유력언론사와 선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출처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