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꼼수’ 안 통했다…‘갑질 방지법’ 통과에 업계 ‘환영’(종합)

◇인기협 “남은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구글이 올해 10월로 예정된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내년 4월로 돌연 연기하면서 법안 처리 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여당이 여전히 강력한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당초 정책 시행 시점인 10월 이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구글이 인앱결제 도입 시기를 늦추며 규제기관과 입법기관에 협상 아닌 협상안을 내밀고 있다”며 “향후 많은 혜택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시점과 수수료율 퍼센트가 아닌 ‘강제’를 한다는 자체를 문제로 봐야 한다”며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입법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데일리안(http://www.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