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vs PP' 콘텐츠 사용료 갈등 다시 수면 위로 … 이재명 정부서 해법 찾아낼까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을 두고 유료방송 업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가 장기화된 갈등을 해결할 방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SO는 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를 매출 규모와 콘텐츠 사용료가 연동되는 구조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유료방송 시장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PP는 콘텐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가산정 기준이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PP측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상태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개별 기업의 계약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SO와 PP간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은 5년 넘게 이어져 왔다. 앞서 2022년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가산정 기준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지상파 사업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타임라인이 계속 늦어졌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속성을 우려할 정도로 외부 환경이 바뀐 만큼 편성규제는 자유롭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협상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노력을 통해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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