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 방발기금 징수?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우려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입처 확대 요구가 있지만, 새로운 주체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추가를 놓고 역차별 논란이 인다. 국내 사업자와 달리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의 방발기금 납입 가능성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외산 사업자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려 해도 국내 매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비용 산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방발기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OTT 사업자를 포함하기보다는 펀드 형태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방발기금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OTT 사업자 포함은) 쉽지 않다. OTT 사업자를 어떻게 정의할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일반 법 체제로 간다면 영상을 취급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방발기금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지금 형태로선 오히려 방발기금을 줄이면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펀드를 정책적으로 고민할 때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IT조선(http://i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