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뷰] 입장료 3% 떼는 영화발전기금 새 틀 짤 때…유인촌 장관 후보자 책임 '막중'

영화진흥위원회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한 것은 최근 대두되는 한국영화 위기론에 대응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수많은 영화인들이 이미 극장 스크린을 넘어 글로벌 OTT를 발판 삼아 전 세계인의 인기를 끄는 시리즈물과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한국 영화 진흥제도는 여전히 극장 시장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이날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발제에서 “독일영화진흥기구는 2019년 넷플릭스와의 합의에 따라 연간 매출 50만 유로 이상의 비디오 및 온라인 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1.8~2.5%를 독일영화진흥기금으로 과금하고 있다”며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도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으로부터 매출액의 5.15%를 영상물지원기금 중 비디오세로 물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포털이나 OTT, 복수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해 문화 콘텐츠 관련 기금 제도 확대를 논의하는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률적 정당성, 부과기준의 명확성, 해외 사업자 집행 가능성,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부담금 납부 의무제도를 도입할 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인 법제도를 통한 부과금 확대는 지양하고 민관의 협력적 정책 모델을 통해 자율적인 부담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