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김용희 교수 “정부 지원 필요하지만 규제 등 개입은 불필요”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콘셉트를 지켜야 한다”며 “정책 측면에서 투자를 했을 때 보조를 할 수 있는 완성 보증, 대출 이자 인하, 환급 구조, 펀드 등과 같은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디어산업이 불완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플랫폼이든 콘텐츠든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며 “투자 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재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에 관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두 사업자의 개별 협상에 의한 결과로 망 이용대가가 부가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법이나 제도가 통과됐을 때 외부효과나 경제적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만들어지면 추후 역규제로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며 “가령, 망 이용대가 단가표가 국내 기업과 역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넷플릭스를 삼아 지금보다 더 많은 단가를 요구해서도 안 되며, 우리나라 사업자들에게만 더 저렴하게 해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