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과기정통부 "이동식 IPTV, OTT 아니다"

◆ 정부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국면…'정당한 콘텐츠 대가 산정' 숙제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IPTV와 PP 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사용 확대에 따른 적정한 대가 산정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제언이다.

이같은 갈등에 대해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숭실대 교수)는 결국, 적정대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동식 IPTV는 독립된 OTT로 보기보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 서비스를 확장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셋탑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장하는 것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고민할 것은 이 확장된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콘텐츠 사용료로, IPTV사와 PP가 협상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IPTV와 OTT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중요하겠으나 핵심은 콘텐츠에 대한 사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정한 가치를 추가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 내 계약과 관련한 정부의 유권해석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공산도 크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아이뉴스24(http://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