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재허가 심사…프로그램 사용료 소폭 인상, 분쟁은 지속될 듯

IPTV 업계가 정부의 IPTV 재허가 심사를 위해 청문회에 나선다. 업계는 이번 IPTV 재허가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꼽는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IPTV 등 방송 플랫폼이 방송채널(PP) 등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이다. 그동안 PP는 더 많은 사용료를 원하고 IPTV는 원하는 만큼 주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허가 심사는 소폭 인상으로 마무리되겠지만 별도 분쟁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IPTV 재허가 심사와 별개로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계속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IPTV 재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게 IPTV와 PP의 협상을 마무리한 건 아니다"며 "특정 PP 사업자는 프로그램 사용료 소폭 인상으로 만족하지 못해 올해 갈등이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IPTV 등 유료방송업계와 PP업계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듯 각각의 주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검증할 수 있는 상설부서나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런 분쟁을 해결하려면 지상파까지 모여서 방송발전기금, 가입자당 매출(ARPU),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료(CPS), 프로그램 사용료 등 방송재원의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