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공회전 '온플법' 결국 차기 정부로…IT업계·소상공인 갈등 심화

1년 가까이 공회전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의 법안으로 추진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온플법 처리의 '공'이 차기정부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기 국회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최근 한 명품 중개 플랫폼의 경우 두 달 거래액이 1000억원이 넘었고, 내년도 거래 목표액이 1조원 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직원 수가 38명 정도로 알고 있다"며 "이 기업 역시 규제 대상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공정화법은 규제대상을 법 적용대상 규모 기준을 10배 높여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플랫폼과 스타트업 등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뉴스1(http://ww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