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넷플릭스 데이터에 따르면, K콘텐츠는 평균 36.8개국에서 톱10에 진입하며 전체 평균(13.9개국)의 2.6배에 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콘텐츠 다양성 지수는 94개국 중 3위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과의 이면, 국내 방송산업은 고사 직전이다. 2015~2024년 10년간 영업이익은 23% 급감했고, 영업적자 기업 수는 76개에서 157개로 107% 폭증하며 전체 사업자의 48%가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업 전반이 붕괴하는 이 위기의 한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있다. 데이터는 명확히 증명한다. 산업 발전을 위해 걷는다는 기금이, 오히려 산업 붕괴를 가속하고 있다. ◇기금의 본질. 특수목적 재원인가, 제2의 세금인가? 기금과 세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고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공익에 사용된다. 반면 기금은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 산업 종사자들이 내는

또 하나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국회의 규제 입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공유 전동킥보드(PM) 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이른바 'PM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일터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PM법은 모든 PM을 지정된 주차장에만 세우도록 하고 위반 시 견인할 수 있게 하는 '지정주차제'와 사업자에게 면허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 법안이 'PM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전면적인 규제가 산업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PM 전용 주차장은 330개에 불과하지만 따릉이 주차장은 2760개로 약 8배 많다. 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PM을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투명성 의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징어 게임'과 '킹덤'의 성공, 블랙핑크와 BTS의 확장, 게임사의 해외 공략은 K콘텐츠의 저력을 증명한다. 그러나 과도한 AI 투명성 규제는 이 상승...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홈쇼핑과 유료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문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최근 유료방송 업계에서 제기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넷플릭스가 전 세계 3억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유튜브가 일상의 미디어가 됐으며, 오픈AI 소라 , 구글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콘텐츠 제작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유튜브는 한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시간 기준 점유율 67%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