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줄어드는 방송ㆍ통신 기금...ICT 업계 "지금 손봐야"

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정보통신(ICT) 예산에서 통신방송 업계가 내는 기금 대신 기획재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반회계 차입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세금 비중이 더 늘어난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방송 접근권 보장, 콘텐츠 제작 지원 등 공익 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두 기금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나 사업권역 등 배타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가 납부한다.

문제는 통신방송 업계의 매출이 감소하며 기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ICT 업계는 지금이 기금 구조를 손볼 시기라고 모두 말한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방발기금은 과거 독점적 지위를 보장 받은 사업자들이 초과이익을 환원하는 성격이었지만, OTT 등장으로 구조적 취지가 약화됐다”며 “기금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는 국세를 기반으로 한 일반회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