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149억 벌어 250억 납부…위기의 SO 옥죄는 ‘방발기금’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오티티) 등장과 미디어 이용 환경의 변화, 광고시장의 축소로 역성장을 기록 중인 국내 케이블티브이(TV) 업계가 과도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조직개편을 계기로 불합리한 방발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가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그 가운데서도 구조적 위기에 놓인 케이블티브이는 영업이익도 못 내는 곳이 많은데 방발기금 징수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어 큰 부담”이라며 “현재 영업이익의 1.5% 수준인 징수율을 최소한 1.3% 이하로 낮춰줬으면 하는 것이 업계의 요구”라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지고 있다”며 “공적 서비스 기여지수(CPSI)를 도입하여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전까지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을 검토해온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나와 최근까지 사업자들과 방발기금 조정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유료방송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더라도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한겨레(https://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