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SO, 영업익보다 더 낸 방발기금…정부도 “요율 1.3% 검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SO의 2024년 재무 데이터를 근거로 “SO 전체 영업이익이 149억 원에 불과했는데 납부한 방발기금은 250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168%에 달한다”며 “적자 SO가 38개, 당기순이익 적자가 52개에 이르는 등 산업 전반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 최적 징수율 0.8%를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SO의 실질 부담률이 현재 168%에서 68% 수준으로 낮아지고, 영업이익 절반 이상을 기금으로 내는 비정상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채널 운영,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기여도를 수치화하는 ‘공적서비스 기여지수(CPSI)’ 도입을 통해 투자와 감면이 연동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OTT가 시장을 장악하는 가운데 국내 방송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낡은 기금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팝콘뉴스(https://www.popcor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