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화 시대’ 저무는데…가입자 줄어도 회선 유지하는 이유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시내전화 가입 회선은 2021년 3월 1269만4751개에서 올해 3월 953만3121개로 감소했다. 5년 사이 316만1630개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4.9%다.

이런 흐름이라면 조만간 시내전화 서비스가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시내전화가 법정 보편적 역무에 포함된 만큼 가입자 감소만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유선전화 서비스의 세부 항목에 시내전화를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감소해도 기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 유지와 운영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해외 주요국이 음성전화 중심이었던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초고속인터넷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내전화 이용자가 급감했더라도 재난이나 전시 상황에서 무선통신을 보완할 수 있는 필수 통신수단이라는 점에서 현 수준의 서비스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투자를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전국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내전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수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스마트투데이(https://www.smart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