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느리고 업황은 급하다”…방미통위 독임제 전환론 부상

최근 방미통위 내부에서도 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피로감이 감지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합의제 유지 여부를 떠나 급변하는 시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를 독임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방미통위는 여러 위원이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권한 집중을 막아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반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산업 현안에선 합의 과정 탓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돼왔다.

예컨대 편성 규제 완화는 2021년 전면 개편 논의를 시작으로 2023년 영향 분석, 2025년 경쟁력 강화 연구로 이어졌고, 방송광고 규제 역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이후 시청자 보호와 규제체계 전환 등을 명분으로 논의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이 독임제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배경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방미통위를 출범시켰음에도 업계가 체감하는 속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시장 변화에 맞춰 최종 판단과 책임 주체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합의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방송은 산업인 동시에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영역인 만큼 여러 위원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책 지연의 원인이 합의제 구조에만 있는지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진단에 또 오랜 시간을 쓸 여유는 많지 않다. 방미통위 출범 전후로 거버넌스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업계가 체감한 정책 공백과 피로감은 이미 상당하다.

무엇보다 방송업계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방송 관련 영리법인 240곳 가운데 80곳이 재무·신용 상태 ‘심각’ 또는 ‘위험’ 단계로 분류됐다. 방송사업자 세 곳 중 한 곳이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심각’ 단계 44곳 가운데 42곳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결정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논의마저 권한 재배분과 정치적 셈법에 갇혀선 곤란하다. 산업이 버틸 수 있을 때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정책을 움직여야 한다. 산업이 무너진 뒤 내놓는 비전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공허하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