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가짜뉴스 많아, 언론만 타깃 말아야”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안 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은 ‘언론 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며 사실상 그동안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그동안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언론사가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이 “유튜브에서도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 돈 버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느냐”고 비판하면서 ‘속도전’으로 가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대신 유튜브에 대한 규제 강도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과 여당 모두)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큰 틀에서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론과 유튜브를 어떻게 구분하고 묶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김 교수는 이어 “입법부(국회)가 허위 정보 피해 구제라는 대의와 당위성을 확인해 줬다면, 그 이후에는 정부와 관련 전문가의 영역으로 맡겨야 한다”며 “언론과 방송 등에 대한 ‘개혁’에 매몰돼 논의를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