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다 죽게 생겼는데”… 방미통위 공백에 인허가·제도개편 ‘올스톱’

국내 유료방송 업계가 시장 축소와 투자 여력 고갈 속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가 출범 이후 40일째 위원장 공석 상태를 이어가며 정책 의사결정이 멈춰섰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BS1·MBC·EBS 등 12개 방송사 146개 채널은 지난해 말 방송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정부 공백 속에서 사실상 ‘무허가’ 상태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JTBC 등도 연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절차가 미뤄질 전망이다.

유료방송 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KT스카이라이프 등 올해 재허가 대상 사업자들은 상반기부터 재허가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심사·청문 절차가 위원회 부재로 중단된 상태다

업계 최대 현안인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완화 논의도 멈춰 있다. 케이블TV는 매출의 1.5%를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가입자 이탈과 매출 급감으로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광고 규제 완화 역시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방송사는 여전히 시간·상품군 제한 등 지상파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광고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OTT 규제와 진흥을 아우를 상설 3부처 협의체를 설치하고, 통합방송법을 정부 입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일관된 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유료방송의 생존 이슈가 더 늦춰지면 산업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s://ww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