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5사, 누누티비 민사 공동 대응…“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국내 방송 5사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상대로 합동 민사소송에 나섰다. 수조원대 피해가 누적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민사적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생성·복제되는 구조적 특성상 형사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선 현실적 제약도 크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가장 큰 난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피해액 산정이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지식재산(IP)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실제 피해액이 불명확하더라도, 침해자가 얻은 수익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하면 범죄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