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략 어쩌나…‘정보 유출’ SKT 역대 최대 과징금 후폭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SKT에 1347억 9100만 원 규모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SKT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2300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22년 9월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이 692억 4100만 원, 메타가 308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지만, 이번 금액은 이를 크게 웃돈다.

과징금이 급격히 불어난 배경에는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강화된 법 적용의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SKT는 고객 보상, 대리점 손실 보전 등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까지 ‘조 단위’의 일회성 비용을 떠안게 됐다.

반면,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과 규모를 감안하면 오히려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와 영국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4%, 중국과 캐나다는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KT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줄이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행정소송까지 가면 거의 항상 과징금 규모가 깎인다. 그러나 SKT가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성실히 납부하고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며 “과기부의 영업정지 기간 단축 조치까지 고려하면 이번 처분은 기업에 유리하게 배려된 측면이 강하다. 구글과 메타의 경우는 예상되는 피해가 훨씬 적었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일요신문(https://www.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