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벤처 업계 우려와 반발…“철회해야”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교육·여행·부동산·유통 등 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벤처 업계와 학계에서 ‘추진 철회’ 촉구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클릭 한 번으로 민감성 정보를 모두 특정 중개기관에 보내게 되면서 유출 피해 우려를 제기하는 벤처 업계는 막대한 투자로 모은 데이터를 경쟁력 삼은 스타트업들의 성장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반발한다.

2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디캠프 선릉점에서 연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소비자와 스타트업 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최대 200개의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전문 중개기관에 공유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고객 주문 패턴, 가격 정책, 셀러 정보 등은 기업이 수년간 투자한 영업비밀로 고객 민감 정보가 포함됨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은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유통 등 산업의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 제외를 개보위에 권고했다.

개보위는 권고를 수용했다가 번복, 올해 시행령을 재추진 중인 상태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