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소액결제 피해에…KT “금전적 피해 없도록 사전 조치 중”

최근 특정 지역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소액결제 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광명, 서울 금천구에 이어 경기 부천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모양새로 이로 인한 통신사의 부실한 대응 시스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KT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휴대폰의 피싱 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 분쟁 조정에 따라 배상금을 정하고 있다. ㄱ씨와 같은 피싱으로 인한 소액결제의 경우 KT측의 안내와 같이 우선은 피해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배상금은 이후 분쟁 조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피싱에 의한 피해자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요금을 부과해 분쟁조정을 거쳐 환급해 주는 현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며 “KT측에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일괄적인 과금을 멈추고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는 KT측이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말도 안되는 대응으로 정부도 피해 사례가 확실한 분쟁 조정의 간소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SR타임스(http://www.sr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