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ICT 기금, 어떻게 메꾸나…업계선 개편 필요성 대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은 전년보다 13.9% 감소한 1조778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등 ICT 기금의 감소폭은 컸다. 내년도 정진기금은 24.1% 감소한 7188억원, 방발기금은 20.2% 줄어든 592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ICT R&D 비용 등 일반회계를 기금으로 돌려 차질없이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경기 활성화에 사용되던 비용들도 기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조정 작업을 거친다.

향후 관건은 정부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ICT 기금 적자를 모두 일반회계로 돌려 해결할 수 있냐다. 현재 기금의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아 주파수 할당대가와 대출 등을 통해 메꿔왔다.

다만 현재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해 방송시장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 할당 경매도 과거처럼 활발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CT 기금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하는 방안이 주로 이야기되는데 (국내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사업자에 기금을 추가적으로 걷는 게 맞는 지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특히 국내 매출만을 놓고 봤을 때 추가로 걷을 수 있는 규모는 크지 않은데 오히려 (매출 대비) 직접 투자 비율을 정해두고, 이를 만족하지 않을 시 기금을 부과하는 유럽의 방식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부과대상 변경 부분에선 방발기금 및 정진기금의 합병을 통해 ‘AI기금’으로 전환한 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납부하게 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AI기본법을 만들고 있는 현 시점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